피의자신문과 진술거부권 고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거꾸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만 갇히지 않는다. 행정절차든 국회에서의 질문이든,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것이면 어디서나 묵비할 수 있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만 적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보다 넓게 열어 두었다.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하여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라 절차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라면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신분표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시점을 규칙이 못박아 두었다. 인정신문 「전」에 한 번(규칙 제127조), 그리고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 다시 한 번(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이다. 매 기일마다 되풀이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맞다. 그러나 「고지받을 권리」는 다르다.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한 법률·규칙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다만,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무죄판결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로 합의부가 결정하며, 청구는 확정을 안 날부터 3년·확정된 때부터 5년 내에 해야 한다.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한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의 진술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이 아니거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