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강제처분체포

8.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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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급속 시 전화통지 후에도 서면통지가 필요하다는 ④가 옳음.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승인 '건의'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체포통지는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 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정답: X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긴급체포기간 동안'이 아니라 체포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된다.

  4.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 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급속을 요하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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