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나이·지능 등을 참작한 이 국선변호인 선정은 피고인의 '청구'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 사항이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정답: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무효다.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 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방어권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없이 심리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위법이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 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참여권 침해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