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3국가직

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8.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형사소송법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 사항이라 검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 — 검사 권한이 아닌 것은 ②.

  1.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정답: O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이다.

  2.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정답: X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에게 신청 권한을 준 규정은 없다.

  3.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정답: O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돼 있다.

  4. 재심의 청구

    정답: O

    재심의 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