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이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시한을 그어 두었다. 판결이 한 번 선고된 뒤에는 검사가 마음대로 거두어 절차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제329조와 묶어 두면 이 제도의 앞뒤가 잡힌다.

②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종국재판을 한 법원은 그 재판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정답: O

재판의 성립은 안과 밖으로 나뉜다. 합의로 내용이 정해지는 것이 내부적 성립이고, 선고·고지로 밖에 드러나는 것이 외부적 성립이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당사자가 그 재판을 믿고 움직이므로 그 법원 스스로 철회하거나 바꿀 수 없고, 바로잡으려면 상소로 가야 한다.

③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판장·수명법관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