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의 구속취소 청구

정답: O

구속 사유가 없거나 없어지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93조).

②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정답: X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검사는 의견을 낼 뿐이어서,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③ 피의자의 감정유치 청구

정답: O

출제 당시수사 중 감정에 유치처분이 필요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제1항).

④ 재심의 청구

정답: O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검사도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