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정답: X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10일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3개월 안에 결정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항).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진정사건의 내사종결은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대결 91모68).

③ 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대결 2013모2347 전합).

④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때에 재항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제기기간 안에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대결 2013모234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