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죄가 확정된 증인은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어도 공범 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판 2011도11994).

② 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제148조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해, 위증처럼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60조, 대판 2010도2816).

③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한 후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증언은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하지 않은 범행을 허위자백한 사람이 공범 재판에서 함께 범행했다고 증언하면 자신의 유죄 우려가 커지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48조, 대판 2010도10028).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사·의사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이라며 증언을 거부할 때도 거부사유를 소명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