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 선임권은 피고인·피의자와 법정 선임권자에게만 있어, 법인 피고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선임을 맡길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제30조, 대결 94모25).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정답: X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내야 하므로, 선임서 없이 낸 상고이유서는 기간이 지난 뒤 선임서를 내도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3도9605).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을 변호인 없이 심리한 것은 위법이지만, 무죄판결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대판 2002도5748).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넘었는지는 변호인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한 명의 문제로 다른 변호인의 접견을 막을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4조, 대결 2006모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