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법인일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삼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은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위임해 선임하게 할 수는 없다.

②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ㆍ유효하다.

정답: X

선임서를 내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낸 뒤 제출기간이 지나 선임서를 내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하지 않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 무죄판결을 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당해 판결은 무효이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했더라도 무죄판결이면 판결에 영향이 없어 그 판결이 무효는 아니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 접견교통권 행사가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