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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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공판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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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사소송법제148조의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증언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160조)의 대상이 된다.

   증언거부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지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2. 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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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

3. 3번공소의 제기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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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구금이 있어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4번공판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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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간인이 없어도 일체성·동일 작성자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대상이 아니다

5. 5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법관의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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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재정신청 결정을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아니다

6. 6번공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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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장 처분에 대한 이의는 법령위반이 있어야 하고 '상당하지 않음'만으로는 안 된다

7. 7번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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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추가 할 수 있다.

   동일성 있는 범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기판력으로 추가기재를 할 수 없다

8. 8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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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구속집행정지는 법원 직권 사항이라 검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

9. 9번공판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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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범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10. 10번수사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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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정신청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형사소송법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 없는 사유로 재항고기간을 놓치면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1. 1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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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여러 명인 경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인 여러 명이면 접견교통권 일탈 여부는 변호인별로 개별 판단한다

12. 12번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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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옳은 것은 ㄱ·ㄹ(②).

13. 13번공판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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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단순사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습사기에 미치지 않아 실체판결한다

14. 14번공판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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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에서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적 요건이므로 피고인ㆍ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이다. 나책형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당사자 참여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다

15. 15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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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전문심리위원은 공판기일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직접 질문할 수 있지만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는 공판기일에 한정되지 않는다

16. 16번수사

    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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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조건 위반 시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하다

17. 17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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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본원과 지원 사이는 토지관할의 분배다

18. 18번공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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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황증거로 쓰인 서류를 다시 내용의 진실성 증명에 쓰면 전문증거가 된다

19. 19번공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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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합헌결정 이전 확정판결에는 위헌결정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20. 20번상소 및 기타절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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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 공소사실 추가나 다른 사건 병합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