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은 다른 사항의 기재까지 막지는 않으므로, 시효가 끝난 사실을 공소사실 밖의 사정으로 적어도 위법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대판 83도1979).
②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조세범 고발은 공소제기 요건일 뿐 수사개시 요건이 아니므로, 고발 전에 수사했어도 고발 뒤에 공소를 제기했으면 유효하다(대판 94도3373).
③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려면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1도3026). 개정 · 현행지금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제327조 제3호가 공소기각 사유로 따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불법연행·불법구금으로 얻은 증거는 배제될 수 있지만, 그런 위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90도1586). 개정 · 현행지금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제327조 제2호가 공소기각 사유로 정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