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①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에는 공소제기를 무효로 할 절차 위반이 없고, 앞의 단순사기 확정판결도 이 기소를 막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판 2001도3206 전합). 개정 · 현행지금 이 사유(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무효)는 제327조 제8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②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소를 하려면 앞의 확정판결이 상습사기로 처단된 것이어야 하고, 단순사기로 확정됐으면 기판력이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판 2001도3206 전합).

③ 단순사기죄의 기판력은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습범 일부가 단순사기로 확정됐다면 그 기판력은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상습사기에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한다(대판 2001도3206 전합).

④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가 된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이중기소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다시 기소한 경우인데, 단순사기 사건은 이미 확정되어 끝났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대판 2001도3206 전합). 개정 · 현행지금 이중기소는 제327조 제4호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