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사 간인이 없어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이어져 한 문서로 인정되고 같은 검사가 작성했으면 공소장은 유효하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대판 2019도16259).

②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장 사실이 진실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③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위반이 아니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④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당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함께 걸리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12조, 제32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