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나오고, 피고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절차의 당사자로서 검사와 무기대등을 요구할 수 있다(헌재 94헌바1).

②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원 서류 방식의 예외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는 예외를 만들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정답: X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법원 내부의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다(형사소송법 제4조, 대판 2015도1803).

④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O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때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