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소극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원칙이다. 수사권과 조직을 쥔 검사와 개인인 피고인이 그대로 맞서면 그 목표에 닿을 수 없으므로, 무기대등을 갖춘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나온다.

② 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제57조 제1항은 예외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라 법률이 아니므로 그 목록에 들지 못한다. 형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이냐가 기준이다.

③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정답: X

본원과 지원은 각각 관할구역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쪽에 내느냐가 재판을 받을 법원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 재판부를 나누는 사무분배와 달리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는 토지관할의 분배다.

④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정답: O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평시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그 이관은 평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전시에 범한 범죄는 그 예외에서 빠져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그대로 가진다. 시기가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