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를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이중처벌금지의 「처벌」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말하므로, 과태료 같은 행정상 제재가 형벌과 함께 부과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헌재 92헌바38).

② 항소심이 제1심의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경정은 재판서의 명백한 계산·기재 잘못을 고치는 것이라, 항소심도 경정으로 제1심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대판 2017도18536).

③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326조 제3호).

④ 간통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합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일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종전 합헌결정 전 범행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무죄는 아니고, 그 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대판 2019도1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