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정답: O

착오로 한 항소포기 등이 무효가 되려면 중요한 점의 착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유효로 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는 사정을 모두 갖춰야 한다(대결 92모1).

② 검사에 의한 공소장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 검사가 기록만 법원에 보내고 공소장을 내지 않았으면 공소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대판 2003도2735).

③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정답: X

공시송달은 법원이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결정해 명하고, 검사의 청구로 명한다는 규정은 없다(형사소송규칙 제43조).

④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정답: O

고소가 취소된 협박죄로 기소했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판 96도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