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O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지는 나중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되,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판 2011도3682).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연장기간은 원래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센다(형사소송규칙 제98조).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보석 청구는 피고인에게만 있고, 피의자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다(형사소송법 제94조, 제214조의2 제5항).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영장 문언은 엄격히 해석하므로,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현장 컴퓨터로 접속해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대판 2022도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