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O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ㄴ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X

구속기간 연장 시 연장기간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ㄷ 피의자, 피의자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보석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제도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 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O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