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재체포ㆍ재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O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 조건부로 풀려난 피의자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그 안에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 들어 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석방의 대가였으므로 어기면 석방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②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③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정답: X

보증금 조건 석방 피의자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만으로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는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정답: X

영장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다른 중요증거 발견)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체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