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면소 사유인 '사면'은 일반사면만 뜻하고, 형을 선고받은 뒤에 받은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 대판 2011도1932 전합).

ㄴ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 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아,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을 한다(대판 2001도3206 전합).

ㄷ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정답: X

면소 등을 할 것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ㄹ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사건이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나 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도 없다(대판 92도700).

ㅁ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O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되므로, 형식재판인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형사소송법 제420조, 대결 2015모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