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19년 국가직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문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ㄱ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ㄴ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ㄷ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ㄹ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11번1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