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문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증인은 자기 사건이 아닌 일을 증언하는 제3자여야 하는데, 병합된 공동피고인은 그 법정에서 자기 방어를 하는 당사자라 진술거부권을 가진 채 선서할 수 없다. 절차를 분리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야 비로소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범인 甲에 대한 사경 피신조서는 당해 피고인 乙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되고, 甲의 인정만으로는 乙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ㄷ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검사 작성 甲 피신조서는 甲이 진정성립·임의성을 인정하면 乙이 부동의해도 乙의 증거로 쓸 수 있다.

ㄹ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 아닌 장물범 丙은 甲·乙 사건에 증인적격이 있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