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사건에서, 乙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그 소송절차에서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절차를 분리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대판 2008도3300).

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내용을 인정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甲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증거로 쓰려면 乙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甲이 인정한 것으로는 부족하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대판 2003도7185 전합).

ㄷ 검사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乙이 증거사용에 부동의 하면 乙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에는 원진술자 甲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 등이 갖춰지면 乙이 부동의해도 증거가 될 수 있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개정 · 현행2022년부터는 乙이 내용을 부인하면 쓸 수 없었고(대판 2023도3741), 그 제312조 제1항도 2026. 10. 2. 삭제되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ㄹ 丙은 甲과 乙의 사건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이에 법원은 丙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정답: O

공범이 아닌 장물범 丙은 甲·乙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어, 병합심리 중에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대판 2005도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