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피신청은 피고인을 위한 소송행위이므로 변호인은 甲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A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어,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도 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

②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이 소속된 법원 합의부에 하여야 하므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정답: X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 본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재판은 소속 법원 합의부가 하되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A가 스스로 기각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③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해 간이기각하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할 필요가 없고, A가 결정으로 기각한다(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④ 소송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그 증거조사는 무효이다.

정답: O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 사유나 급속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긴 소송행위는 뒤에 기피신청이 기각돼도 무효다(형사소송법 제22조, 대판 2012도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