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정답: O

공소기각 판결은 피고인을 유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며 상소할 수 없다(대판 2007도6793).

②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재판장이 물었을 때 아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51조, 대판 2015도7821).

③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만 상소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경합범 일부 유죄·일부 무죄 판결 전부에 검사만 상소했는데 무죄 부분만 이유 있으면, 형을 다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대판 2000도2123).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쌍방이 항소했어도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검사 항소가 기각되면 실질상 피고인만 항소한 것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대판 98도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