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 이므로 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 없다.

정답: O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불러 대면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여서 피의자는 그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8도11999).

② 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할 때는 미리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야 하지만, 폭력으로 저항하면 제압하면서 또는 제압한 뒤 지체 없이 알려도 된다(대판 99도4341).

③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④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