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정답: O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변호인선임권자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들어가 범위가 더 넓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30조 제2항).

②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O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어 체포적부심에서는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대결 97모21).

③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 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정답: X

적부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대결 97모21).

④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작성한 것이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판 2003도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