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급 국가직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신청을 A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관할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 · 수사의 의의·단서·고소

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구속적부심사

다음사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甲의 소재 불명 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증거 · 전문법칙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공판 및 상소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甲과 乙은 함께 강도를 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문 甲 등이 강취한 물건을 매수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강도죄의 공범으로, 丙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을 공동 피고인으로 병합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송의 주체 · 검사·피고인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판 · 공판절차와 공판기일

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제처분 · 체포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의 제기 · 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 ·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소 · 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판 · 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