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정답: O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증거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해 밝혀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3항).

②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변호인에게도 똑같이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피해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문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④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정하므로, 심리가 끝난 뒤의 증인신청이라고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