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판기일의 절차 진행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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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이 바른 순서다 — ③.

① 인정신문－진술거부권고지－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정답: X
'인정신문-진술거부권고지-…'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인정신문보다 뒤에 있어 순서가 틀리다.
② 인정신문－모두절차－진술거부권고지－증거조사－피고인신문
정답: X
'인정신문-모두절차-진술거부권고지-…'도 진술거부권 고지 위치가 틀리다.
③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
정답: O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이 바른 순서다.
④ 진술거부권고지－인정신문－모두절차－피고인신문－증거조사
정답: X
'…-피고인신문-증거조사'는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의 순서가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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