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만 취소·철회할 수 있어, 제1심에서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퉈도 효력이 유지된다(대판 2015도3467).

②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의 주체는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대판 2013도3).

③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유죄 증거를 깎아내리려고 낸 반대증거 서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동의나 진정성립 증명이 없어도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대판 80도1547).

④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증거동의는 꼭 명시적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견이 없다고 하고 조서 내용과 같은 진술까지 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