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며, 공판준비기일에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사와 변호인 이외에 배심원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반드시 열어 쟁점을 정리하지만, 그 기일에 배심원은 참여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항).

②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공판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공판기일에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③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뒤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기일간 공판준비절차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을 끝낼 때 법원은 쟁점·증거의 정리 결과를 알리고 이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조서에 적는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