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 상고는 적법하다.

정답: X

피고인 사망을 모른 채 실체판결한 것은 사실을 잘못 안 결과일 뿐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비상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대판 2004오2).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③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피의자도 증거보전 절차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제4항).

④ 甲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乙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乙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표시 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공소제기의 방식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다.

정답: O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 이름이 적힌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 표시를 정정해 바로잡지 않는 한 공소제기 방식을 어겨 무효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대판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