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자수감경은 법원이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감경하지 않거나 그 주장에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판 2011도12041).

②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정답: X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범행을 부인해 자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뒤에 수사 과정에서 시인해도 새로 자수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1도12041).

③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답해 범죄사실을 말한 것은 자백일 뿐,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가 아니다(대판 2006도4883).

④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정답: X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자기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도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