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사회 인구 구성비에 따라 공직 임용 할당제를 실시하므로 오히려 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아니다. 두 제도는 상충 관계에 있다.

②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정답: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여성 임용 목표 설정), 지역인재추천채용제(지방대 출신 우대) 등이 대표관료제 이념을 반영한 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국민 다양성을 반영해 대응성을 높이지만, 능력보다 출신 배경을 우선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O

킹슬리(Kingsley, 1944)가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Mosher, 1968)가 소극적 대표(인구 구성 반영)와 적극적 대표(출신 집단 이익 대변)로 구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