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인사행정론소청심사와 임기제공무원

16.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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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경력직)에 해당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1. ①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정답: X

    임기제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경력직(일반직) 공무원을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이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1항).

  2.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정답: O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에 정해진 경력직 정원의 직위에 임용되며, 정원 밖 특정 전문 업무에 쓰는 것은 전문임기제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호).

  3.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정답: O

    전문임기제는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한 것이고, 휴직자 등의 업무를 잠시 대신하는 것은 한시임기제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제4호).

  4.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정답: O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정한다(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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