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행정학개론 연도 선택

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정책학정책문제의 구조화

12.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ㄴ.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ㄷ.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제1종 오류(α 오류): 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오류. 귀무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것과 유사하다. ㄴ. 제2종 오류(β 오류): 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오류. 귀무가설을 잘못 채택하는 것과 유사하다. ㄷ. 제3종 오류(γ 오류):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메타오류) 엉뚱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오류. 에이코프(Ackoff)가 제시하였다.

  1. ① ㄱ

    정답: X

    ㄱ의 제1종 오류는 맞지만, 효과 있는 정책을 버리는 제2종 오류(ㄴ)와 문제 정의를 잘못한 제3종 오류(ㄷ)를 설명한 지문도 빠졌다.

  2. ② ㄱ, ㄴ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는 제3종 오류를 설명한 ㄷ도 옳은데 빠졌다.

  3.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효과 없는 정책을 효과 있다고 보고 채택하는 제1종 오류(ㄱ)도 옳은데 빠졌다.

  4. ④ ㄱ, ㄴ, ㄷ

    정답: O

    효과가 없는데 채택하면 제1종, 효과가 있는데 버리면 제2종,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제3종 오류(메타오류)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