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정답: O

지방재정조정의 수단은 국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광역이 기초에 주는 조정교부금 등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교부세의 네 가지로 나뉜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정답: O

재정조정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수평적 불균형을 함께 줄인다.

④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한다.

정답: X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가 아니라 45%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