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정답: O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교부세(일반재원 보전)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이 있다.

②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정답: O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광역이 기초에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나뉜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다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으로 갈리고, 각각 재원과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정답: O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동시에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한다.

정답: X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이다(도입 당시 20% → 2020년부터 45%로 인상). 50%가 아니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