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행정환류론행정책임의 유형

13.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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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의회·법원·감사기관 등)에 있으며 통제 강도가 높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법적 기준·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1. ①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정답: X

    법률적 책임성은 의회·법원 같은 외부가 통제의 원천이고 강도가 높다 — 내부·높음은 계층적 책임성이다.

  2. ②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정답: O

    정치적 책임성은 국민·고객 같은 외부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하며, 통제 원천은 외부이고 강도는 낮다.

  3. ③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정답: O

    전문적 책임성은 전문가의 판단과 직업 규범에 맡기는 것으로, 통제 원천은 내부이고 강도는 낮다.

  4. ④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계층적(관료적) 책임성은 상급자의 지시와 표준운영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통제 원천은 내부이고 강도가 높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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