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4.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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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기존 규칙·절차 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압·협박·폭력 등 물리적 수단도 포함되며, 이익 유인을 통한 포섭이나 지지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1.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정책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2.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정답: O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불리한 이슈는 아예 논의 자체가 되지 않도록 봉쇄한다.

  3.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O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1962년 권력의 두 얼굴(결정권력 + 무의사결정권력)을 제시하며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4.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X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기존 규칙·절차 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압·협박·폭력 등 물리적 수단도 포함되며, 이익 유인을 통한 포섭이나 지지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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