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정책학무의사결정론

4.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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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무의사결정의 수단은 기존 규칙·절차 동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압·협박·폭력 등 물리적 수단도 포함되며, 이익 유인을 통한 포섭이나 지지 동원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1. ①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주로 의제설정 단계에서 나타나지만, 정책결정·집행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2.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정답: O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에게 불리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못하게 막고 안전한 이슈만 다루게 하는 것이다.

  3. ③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

    정답: O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결정에서 드러나는 권력 말고도, 문제를 논의조차 못 하게 막는 권력의 두 번째 얼굴을 지적했다.

  4. ④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X

    무의사결정은 기존 규칙·절차를 동원하는 것뿐 아니라 폭력·위협 같은 강압적 방법, 특혜 제공, 편견 동원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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