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정답: O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맡게 해 국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므로 행정의 민주화에 이바지했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정답: O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대거 교체되어 정치적 중립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지속성이 떨어진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답: X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과 사회적 형평을 넓히려는 것은 대표관료제이고, 능력이 기준인 실적주의는 오히려 형평 실현에 한계가 있다.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정답: O

미국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이 공개경쟁시험과 정치활동 제한을 정하면서 확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