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자 재산등록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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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규정된 핵심 내용이다.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재산을 등록·공개해야 한다. 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다. ㄷ.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다. ㄹ.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이하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① ㄱ, ㄴ
정답: X
재산등록(ㄱ)은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영리업무·겸직 금지(ㄴ)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② ㄱ, ㄹ
정답: O
공직자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신탁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4조의4).
③ ㄴ, ㄷ
정답: X
영리업무·겸직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
④ ㄴ, ㄹ
정답: X
주식 매각·신탁(ㄹ)은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영리업무·겸직 금지(ㄴ)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국가공무원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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