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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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행정기관(관료)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법령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행정재량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의회는 법률 제·개정과 예산 심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 참여자다.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답: O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제 설정부터 집행까지 정책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공식적 참여자다.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며,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다.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답: O
언론은 입법·행정·사법부를 감시·비판하고 여론을 전하는 비공식적 참여자로, 제4부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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