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예산 편성 전에 객관적으로 따져 무리한 사업과 예산 낭비를 막는다.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국가 재정지원이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민간투자사업도 총사업비 500억원·국고 300억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③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정답: X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모두 하고, 계층화분석법(AHP)으로 종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④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정답: O

도로 유지보수·노후 상수도 개량 같은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진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