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과 예산팽창

19.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ㄴ.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①ㄱ
②ㄱ, ㄴ
③ㄴ, ㄷ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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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 루빈은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revenue), 세출(expenditure), 균형(balance), 집행(implementation), 과정(process) 5가지를 제시하였다. ㄴ. 5가지 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loosely coupled)되어 있어, 각각 독립적인 정치적 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ㄷ.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설득의 정치'이다. '제약조건의 정치'는 균형 흐름의 특징이다. 세출은 선택의 정치, 집행은 책임성의 정치, 과정은 '누가 결정하는가'의 정치다.

  1.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다섯 흐름이 서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는 ㄴ도 옳은데 빠졌다.

  2. ② ㄱ, ㄴ

    정답: O

    루빈은 세입·세출·균형·집행·과정의 다섯 흐름이 느슨하게 이어져 실시간으로 조정된다고 보았다 — ㄷ의 세입 흐름은 제약조건이 아니라 설득의 정치다.

  3. ③ ㄴ, ㄷ

    정답: X

    세입 흐름은 설득의 정치이고 제약조건의 정치는 균형 흐름이라 ㄷ이 틀렸으며, 옳은 ㄱ이 빠졌다.

  4. ④ ㄱ, ㄴ, ㄷ

    정답: X

    세입 흐름을 제약조건의 정치라 한 ㄷ이 틀렸다 — 세출은 선택, 균형은 제약조건, 집행은 책임성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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