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년 국가직

지방자치론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주재원

7.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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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재산매각수입은 토지·건물 등 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상적 수입이 아니다.

  1. ① 사업수입

    정답: O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해마다 되풀이해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2. ② 이자수입

    정답: O

    이자수입은 공금을 예치·운용해 해마다 규칙적으로 생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3. ③ 사용료수입

    정답: O

    사용료수입은 도로·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해마다 들어오는 대표적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4. ④ 재산매각수입

    정답: X

    재산매각수입은 토지·건물을 팔 때 한 번 생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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