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정답: X

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에 맞춰 공직을 할당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부딪치고, 실적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정답: O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여러 사회집단의 공직 진출을 넓히려는 대표관료제적 제도다.

③ 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지만, 능력 외 기준으로 뽑아 전문성·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④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O

킹슬리(1944)가 대표관료제라는 말을 처음 썼고, 모셔는 인적 구성의 소극적 대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로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