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재정

7.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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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재산매각수입은 토지·건물 등 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상적 수입이 아니다.

  1. 사업수입

    정답: O

    사업수입(공영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2. 이자수입

    정답: O

    이자수입(금융자산 운용 수익)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3. 사용료수입

    정답: O

    사용료수입(공공시설 이용료 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다.

  4. 재산매각수입

    정답: X

    재산매각수입은 토지·건물 등 재산 처분에서 발생하는 일회성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상적 수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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