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O

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②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답: O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의제 설정부터 집행·평가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③ 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관(관료)은 실제 정책집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법령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행정재량을 광범위하게 행사한다.

④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정답: O

언론은 권력기관을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제4부로 불리는 비공식적 참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