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정답: O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정답: O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대규모 공무원 교체가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지속성을 저해한다.

③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답: X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성과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나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에는 오히려 비효과적이다.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는 대표관료제의 목적이다.

④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정답: O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여 실적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