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답: O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중립적으로 조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민간투자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정답: X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며, AHP(계층분석법)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평가한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④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정답: O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