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

정답: X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경력직)에 해당한다.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공무원의 한 유형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정답: O

임기제공무원은 기간을 정해 뽑지만 자리 자체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반임기제는 직제 등 법령에 이미 있는 경력직 정원의 직위에 임용되므로 정원이 늘지 않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자리를 기간제로 채우는 형태가 된다.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정답: O

일반임기제가 기존 정원의 자리를 채우는 데 비해, 전문임기제는 정원 밖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맡기려고 둔다.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가 구분 기준이다.

④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정답: O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형태다. 너무 짧으면 업무가 이어지지 않고 너무 길면 전일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는 아래위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