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6국가직

행정환류론행정책임

13.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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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행정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의회·법원·감사기관 등)에 있으며 통제 강도가 높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법적 기준·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1.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

    정답: X

    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의회·법원·감사기관 등)에 있으며 통제 강도가 높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법적 기준·규정 준수를 강조한다.

  2.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

    정답: O

    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 원천이 외부(국민·선출직·고객 등)에 있으며 통제 강도가 낮다. 대응성을 강조한다.

  3.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

    정답: O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전문가 집단의 내부 규범·윤리가 통제 원천(내부)이며 통제 강도가 낮다. 전문가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4.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조직 내부 상급자의 명령·지시, 표준운영절차(SOP) 준수가 핵심이다. 통제 원천이 내부이며 강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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